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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찬 국민참여당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찬성하며 적극적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점진적으로 학교급식 재료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교체 공급하도록 하여 낙후되어가는 경북의 농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역의 농산물 가공유통업을 양성시킬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발표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상북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 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제나 밝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은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에는 수업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지만,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달리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합니다. 학교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먹게 되는 점심시간은 학교교육의 일부분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까운 논과 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아이들의 점심시간의 식탁에 올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을 일으켜, 그 지역의 농촌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오래되지 않고 신선하고 깨끗한 야채와 식품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 !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얼마 전, 3월 16일 각계 20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공식 출범하면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법을 발의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정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8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을 두고 예산이 없어, 97만명에서 200만명으로 2012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결국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차별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밝혀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려고 해 보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삼성재벌의 이건희씨의 손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공교육, 의무교육의 본뜻입니다. 물론 이건희씨는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일반서민보다는 수 천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학부모는 세금을 더 내어 무상급식예산을 더 내면 될 것이므로,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된다는 논리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철학적으로도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빈부격차의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지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연대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보들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자감세와 달리 무상급식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광역시도지사 후보의 10명 중 9명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찬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주장은 초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입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규모가 임기 동안만 90조 원이고, 감세 효과가 전부 발효되면 매년 2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방법을 찾지 않고 안된다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먹거리운동,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을 주창합니다!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사용했던 방식을 100년이 다 되어가는 21세기에 경제를 살리고자 토목공사를 벌이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농촌이 면적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살고, 농촌경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상급식, 도시와 농촌의 연결, 로컬푸드운동 등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물론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생태환경을 더욱 어지럽히는 4대강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토목건설회사에만 재원이 투여되고 낙후한 중소 농산물기업에게는 재정투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려는지 알 수 노릇입니다.
포항, 구미, 경산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농촌과의 직거래,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통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경북지역의 재화가 다른 지역으로가 아니라 경북지역의 농촌에 재순환되는 먹거리운동을 펼쳐야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사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의 아이들 점심식탁에도 친환경 로컬푸드운동으로 즐겁고 신나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
로컬푸드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접목시켜, 경상북도는 학교와 농촌이 직접 만나 함께 일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각 기초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기농 산물의 물류 허브역할을 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또 경북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친환경급식물류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친환경 급식 물류지원센터]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을 수급하여 경상북도 농업을 유기농 농업의 일대혁신과 발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북 전지역에서 가까운 [친환경급식물류지원센터]까지 생산자가 직접 배송함으로써 생산물 유통비를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구미, 포항 등 도농복합형의 지방자치단체를 비추어보면, 산업화로 성공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경제의 활력이 나름대로 있지만, 도심외곽의 농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양질의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고, 올바른 식사 습관과 우리의 음식문화를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FTA 체결 등으로 위기에 몰린 우리 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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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an64@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