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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수보건제품 품질(GH, Goods of Health)인증사업’이 기능 및 역할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이하 ‘GH인증사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증하여 인증하는 사업으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현재 14개 업체의 28개 제품이 GH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GH인증사업은 진흥원에서 2000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다가, 2006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 개정돼 법정임의인증제도로 바뀌면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재인증을 제외한 신규신청 현황을 보면, 30개 업체의 48개 제품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GH인증마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어서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별성이 적기 때문이다.
GH인증마크를 받기위해서는 공장심사비·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비·품질평가실비 등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인증을 받게 되면 연간 매출액의 0.6%(상한선 : 대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400만원)를 마크사용비로 내야하며,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차별성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마크를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흥원에서는 GH인증사업 및 마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활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실시한 적이 없다.
정하균 의원은 “우선 인지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GH마크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롤 설정해, GH인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GH마크가 ‘전 국민이 아는 마크’, ‘보건관련 제품의 KS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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