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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출신 김수용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26일 경북도의회 제237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내용은 경북도청에 대해 기업중심 세종시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지역특화산업의 선택과 집중 및 ‘신규 경마장’ 유치, 신용회복신청자(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경북교육청에는 학업중단학생과 학습준비물 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Ⅰ. 먼저『경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중심 세종시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세종시의 성격을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도시’, ‘첨단교육과학도시’, ‘경제중심도시’ 등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총리가 나서서 경제계의 총수를 만나서 이전을 촉구하는가 하면, 해외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세종시를 기업이 모이는 경제허브, 기술과 교육이 어우러진 과학메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① 포항과 구미 같은 기업도시
② 서울대 융합과학대학, KAIST 등을 유치하는 교육연구도시
③ 오송 첨단의료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대덕R&D특구와 연계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등 구체적인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① 30-40만원대(㎡당)의 낮은 가격의 토지 공급과 장기할부 토지매입 및 원형지 공급
② 법인ㆍ소득세 및 취ㆍ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의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감면 계획
③ 수입자본재 관세 3년간 면제, 근로소득세 30% 또는 17%단일세율 적용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확정된다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와 구미, 영천, 포항을 잇는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 R&D특구 및 국제교육 특구 지정ㆍ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경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경쟁우위를 상실하여, 투자할 기업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세종시가 기업중심도시로 전환되게 되면,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를 비롯하여 구미 5공단조성과 4공단 확장, 포항국가 산업단지 등 경북도내에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이전 기업 재정보조금’ 집행에서도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전국 300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2천119억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충남 742억, 충북 492억, 강원 335억 등 73%가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된 반면에, 경북에서는 1건에 4억5천만원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 대한 기업들의 이전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경북에 투자하거나 이전할 기업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안이 이렇게 막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정책으로 확정되기 전, 정부에 경북도민의 우려를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역특화산업의 선택과 집중 및 ‘신규 경마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중인 가운데 특히 한방산업과 말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의 경우 상주시의 한방산업단지는 77만㎡규모의 한방테마파크로 2011년까지 546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영천시의 경우 전국 물동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영천한약재시장을 중심으로 한약축제, 한방진흥특구 지정 등 다양한 한방산업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역 한방산업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대로 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실제 상주의 한방자원화연구센터, 경산의 대구ㆍ경북한방산업진흥원 등과 같이 각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 관련 산업 역시 지난 4월 영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17만㎡ 규모의 승마장을 개장한 가운데 구미, 상주, 봉화 등 시ㆍ군마다 승마장을 경쟁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각종 말관련 테마파크 조성, 연구센터, 체험시설 등이 제각각 건설 중에 있어, 오히려 도내 시ㆍ군간 예산출혈 경쟁만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신규 경마장’ 개장을 위하여 11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기초자치단체 2곳씩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경북도에서는 영천ㆍ상주ㆍ봉화가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영천시는 이미 한국마사회측에 금호읍 성천리 일대 부지 141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상주시도 사벌면 화달리 일원에 건립 중인 승마장 인근부지에 경마장을 유치키로 하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경마장을 유치하면 해당 시ㆍ도는 연간 1,000억 이상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며 시ㆍ군은 이 가운데 최소 3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발전과 함께 1,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인구 유입 및 각종 말 관련산업의 유치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인하여 전북 정읍, 전남 담양, 충남 아산 등이 도단위 단일 후보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유치 제안서의 평가분야 및 배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신규경마장의 입지여건으로써 제안후보지 내 임의의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30km이내에 접한 도시의 지역경제, 인구현황 및 분석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부산경남경마장의 입지선정 실패를 거울삼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경제논리로써 대구권에서 지하철을 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하는 접근성이 절대적이며, 반경 30km이내의 대구광역시, 경산, 포항, 경주, 영천의 인구수는 360만명으로 지리적으로 영천이 이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경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권 인구와 경제 항목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한국마사회의 지침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특화산업이 각 시군마다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 보다는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 한방산업 및 말관련 산업이 중복투자가 아닌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에서는 11월 19일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 관련 시ㆍ군간 협의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었으나 영천, 상주, 봉화 3개 시군에서 조율이 안된 관계로 단일 후보지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내 시ㆍ군간 경마장 유치를 위해 제각각 경쟁할 것이 아니라 타도의 후보지 단일화 선정처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웅도 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본선에서 우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말관련 인프라와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역 한 곳을 도차원에서 사전조율하여 후보지 단일화로 ‘신규 경마장’을 우리 경북도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시ㆍ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유치적격지로서 말(馬)의 고장인 영천은 지난 4월 국제대회 개최에도 손색이 없는 운주산 승마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에는 ‘제4회 전국 말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역의 성덕대학에서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활승마 통합치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재활승마 학과를 개설하고 말을 이용한 재활치료 분야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영천 운주산 승마장 일대 부지 100만㎡에 3,000억을 들여 기마역사 문화공원을 조성키로 하는 등 도내에서 유일하게 말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은 물론, ‘신규 경마장’ 유치 예정 후보지의 현지 지형 또한 전형적인 말발굽 형상으로써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에 부지 141만㎡를 예정후보지로 선정완료하고 도내 그 어느 시군보다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시에서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도로와 함께 대구에서 영천까지 금호강변 마차도로 개설 계획 등 녹색성장사업을 주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한국마사회의 각 경마장 총매출액을 살펴보면 과천경마장이 5조원, 부산경남경마장이 1조9천억, 제주경마장이 1조원입니다.
현행 한국마사회 법규정상 경마매출의 운용구조는 경마장 총매출액의 10%인 레저세와 레저세액의 40%인 교육세 4%가 도로 들어오며 레저세액의 20%인 농특세 2%는 국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해 적어도 1천억대의 지방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향후 경북도에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의 1단계로 국도4호선에서 후보지간 도로 1.2km 6차선 확장계획과 국도 28호선에서 후보지간 도로 1.5km 4차선 신설계획과 지방도 919호선에서 후보지간 도로 2.3km 4차선 확장 계획을 세워야하며 확고한 의지로 타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한국마사회에 제안함으로써 우리도가 기필코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중대결심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경북도의 지원계획과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레저세의 감면 정도가 이번 신규 경마장 유치 제안에 중요한 정책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도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감면안을 제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레저세 감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천시의 신규 경마장 유치의 준비사항과 시의 입장을 동영상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다음은 도내 신용회복 신청자(금융 소외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신용회복을 위하여 신청하는 도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2,720명, 2008년 3,841명, 2009년 6월말 기준 2,64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연령을 보면 30대와 40대를 비롯하여 50대와 60대에서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소득규모와 부채규모를 보면, 전체 신청자 중 60%이상이 100만원이하 소득계층과 부채규모에서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자 현황은 2007년 43명, 2008년 211명, 2009년 6월말 기준 266명으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자 대비 지원비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도민들 중 대부분이 수입이 적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 계층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경북이 처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계층의 신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도지사의 정책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에서 낙동강 론(Loan) 사업을 통하여 금년 9월부터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사람 중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규모는 겨우 350여명에게 지원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대부분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장의 어려움은 가족들 전체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는 낙동강 프로젝트에 2조 6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신용불량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어려운 상황의 도민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시책과 함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Ⅱ. 다음은『경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학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9월말까지 경북도내 학업 중단학생 수가 6,6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799명, 중학생 1,401명, 고등학생 4,42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사유를 보면,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 2,028명, 가정사정 1,813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가출․비행․장기결석 623명, 검정고시 138명, 건강악화 347명 유학이민 1,166명, 기타 50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단사유를 학생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유학이민이 529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 가출ㆍ비행ㆍ장기결석과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690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 가정사정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 4,478명으로 78.6%로 나타나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매년 약 2,300여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도내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별 학업중단의 사유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상담과 학습지원 및 적응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소중한 우리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이 매년 학업을 중단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절한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서 진흙, 수수깡, 셀로판지, 색종이, 도화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1998년부터 학습준비물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양되었고, 2004년 2월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만들어 각급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학생 1인당 연 2만원이상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할 것을 개별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이 2만원미만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가 2007년 64.7%, 2008년 85.4%, 2009년 79.7%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준비물이 5천미만인 학교의 학생수도 2007년 35,866명(18.3%), 2008년 59,465명(32.6%), 2009년 54,177명(31.1%)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학습준비물 지원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기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과 관련하여 학생들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어린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현장에 학습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습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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