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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수 국회의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대구경북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국민임대주택 15.3%, 매입임대주택은 2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은 체납세대가 2,465호, 체납액은 4억6,415만원으로 이중 1~6개월까지 단기 체납 중인 세대는 2,406호(97.6%), 단기체납액은 3억 8,084만원(82.1%)이었다.
7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2005년 0.9%(5호)에서 2008년 2.4%(59호)로 증가했으며 장기체납액 비율도 2005년 4.8%(576만원)에서 2008년 17.9%(3억 8,084만원)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체납세대 186호, 체납액은 1억 3,277만원이 체납 중이었다. 단기체납세대는 161호(86.6%), 체납액은 3,892만원(29.3%)이며, 장기체납세대는 13.4%인 25호에 불과했으나 장기체납액이 70.7%에 달하는 9,385만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장기체납액 비율은 주공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 개시 후 2006년 47.1%, 2007년 57.6%, 2008년 70.7%로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2008년 대구경북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6세대 중 1세대, 3세대 중 1세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체납액이 70%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입주자는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이나 최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인 만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주택공사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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