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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발생될 수 있는 공공의료 기능약화, 업무공백, 인력공동화 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립의료원은 80년대 이후 투자부재로 인한 시설ㆍ장비 노후화, 공무원 보수 적용으로 우수 의료 인력 확보 곤란, 국가기관의 경직성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의료서비스 저하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특수법인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두 차례의 직원설명회를 통해,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의 비전,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 등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오는 11월경 확정된다.
하지만 1차 직원설명회 개최 후, 국립의료원에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90.9%가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국립의료원에 남지 않고 떠나겠다고 답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직원의 90%가 빠져나가게 되면,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원 발생을 최소화, 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원 중 법인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둬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법인화 후 공공의료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하고 있는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선도, 재난 발생 시 비상 진료, 의료급여 환자 및 취약계층 진료 등의 공공의료분야는 법인화 후에도 반드시 수행해야할 중요한 업무다”고 말하며, “법인화 후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면, 공공의료분야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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