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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평원의 부진한 전산심사 확대실적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에 청구된 진료비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삭감한 액수는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심평원이 보험재정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가장 큰 원인은 심사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심사할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건에 대해서 심도 있고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위해 심평원은 2004년 상병단위 전산심사를 도입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전산심사 대상상병의 개발실적은 매년 들쑥날쑥해 올해 말까지 103개 정도가 될 예정이고, 전산심사 처리건수의 비율은 45%정도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전산심사 대상상병들의 전산 로직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기술력의 한계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심사대상 전체 상병수는 1,668개이지만 심사 빈도수가 높은 220개 상병들이, 전체 심사건수의 85%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심사 대상상병의 최종목표는 220개 정도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전산개발 인력을 확충하기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220개 상병들에 대한 전산심사는 가능해질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은 “전산심사가 확대되면, 전산작업의 정확성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심사 직원들이 각각의 심사 건에 대해 더욱 세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결국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전산심사 확대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직원을 새로 뽑을 필요 없이, 개발 완료될 때까지만 타 부서의 전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도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따져보면, 비교가 안될 것”이라며 “심사물량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위해, 전산심사 확대 계획을 하루속히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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