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아직도 타미플루 버젓이 판매 중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아직도 타미플루 버젓이 판매 중

정하균 의원 신종플루 대책 문제ㆍ미비점 지적, 대책마련 촉구

이원석 기자 ycnews24@hanmail.net

국회 정하균(친박연대) 의원은 3일 오전 개최된 제284회 정기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발견 즉시 긴급 차단돼야 마땅한데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제때 차단되지 않고 있으며, 발견돼 보도까지 나간 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IT업체 등과 협조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27개의 타미플루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지만, 이 중 겨우 1개 사이트만이 9월 2일에야 차단이 결정됐고, 그나마 실제 차단되는 것은 차단 결정으로부터 3일 정도가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차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차단 요청된 사이트 26개 중, 6개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20개는 다음주 초나 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고 한다. 정 의원은 “사이트 하나 제때 신속히 차단 못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 가짜약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 판매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기존에 제시된 고위험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랑인, 노숙인 등과 그 직원들은, 대부분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배식을 할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명만 감염돼도 금방 전염이 돼 버리고 말 위험이 매우 큰 게 현실이다. 또 감염이 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 따로 격리조치를 하려면, 같은 방을 쓰는 거주자들이 생활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격리조치가 쉽지 않고, 직원이 감염되는 경우에도 시설의 특성 상 바로 시설 거주자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9월 중 개최될 예정인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선접종 대상 군을 정할 때,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고위험군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그 직원도 추가로 포함시켜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