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ycnews24@hanmail.net

▲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상징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 아웃소싱 등 기업의 인력관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정규근로자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고용안정 및 임금?복지상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정규직 조합원 보호에 급급하여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006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하였고, 그 핵심내용의 하나가 고용기간 2년이 지나서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즉 정규직화 아니면 계약해지하라는 것이다. 아직 법 시행 초기라 고용기간 2년 경과된 비정규직의 얼마가 실직하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실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단기대책과 중장기 근본대책을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실직하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로 고용사정이 어렵고, 정부차원에서도 실직하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또는 법적용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또는 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지원하며,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되는 비정규 근로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들의 전직 및 생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법은 역설적으로 정규직 고용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도록 逆인세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물론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의 역할과 책무가 고용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상당히 강한 고용보호벽을 치고 있지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고용안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왜 그러한가? 정규직의 고용?임금 경직성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정규직 고용을 줄이려는 강한 모티베이션이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기하려면 정규직 고용풀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줄 수 밖에 없다.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이 유연해진다면 비정규직을 선진국과 같이 가사와 직업을 병행하기 위해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는 파트타임 근로, 특정 직종이나 직무, 정규직이 일시적으로 휴직중인 업무 수행 등으로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할 때에는 임금을 적어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또는 정규직보다 더 높여서 지급해야 한다. 단기계약이라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임금프리미엄을 주어야 하고, 이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 계약의 특성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이를 벗어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전직이 잦은 비정규직의 특성상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법규정과 관계없이 실질적용률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을 제도적인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단기대책이든 근본대책이든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면,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상시적 논의의 틀을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법 규정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안되기 때문이다.